[법무법인 더프라임] n번방 영상 소지, 시청 및 유포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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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n번방 영상 소지, 시청 및 유포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도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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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n번방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다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까지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경찰이 불시에 고객의 주거지에 방문, 휴대전화 등을 압수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고,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n번방 사건은 그 자체로 사회의 공분을 산 사건으로 단순한 음란물 시청 등과는 처벌의 수위를 달리하는 사건으로 그 대응에 신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의 아청법 처벌강화로 n번방과 관련된 사건임을 고려할 때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통한 조력

의뢰인은 n번방의 제작과는 전혀 무관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이 휩쓸고 지나간 후, 떠돌아 다니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휴대전화를 압수 당하였기에 본인 조차도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n번방 영상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한 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에서 직접 디지털포렌식에 참관하여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 압수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범죄가 의심될 수 있는 다수의 영상물이 발견되었으나, 그중 일부는 의뢰인이 확인하지 않은 메신저의 캐쉬 등에 존재하는 무관한 영상임을 피력하여 압수내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본건과 무관한 혐의점이 없는 영상이 압수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인이 소지하고 또 유포한 몇개의 n 번방 영상을 압수당하였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다수의 영상물은 압수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동행을 통한 피의자 조사 조력

연이어 고객에 대한 피의자 신분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왜 n번방 영상을 보유하게 되었고, 또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중요하였고,

해당 답변을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한편, 수사관은 의뢰인이 애초에 n번방 텔레그램 등에 참여하였는지도 추궁하였으나,

포렌식 결과로 확인된 다운로드 날짜 및 다운경로 등을 통해 고객이 n번방 제작자 및 유포방과는 전혀 무관함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안이 사안이다보니 수사관의 강한 추궁이 있었으나 고객은 더프라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풍부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한 재판대응

의뢰인이 인정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더프라임에서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 보유, 시청, 유포한 영상은 소수였으나 그것이 n번방에 관한 영상이었으므로 사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수합하고 정리하고 또 의견서에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채근하기까지하며 각종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도록하고, 또 재범방지를 위한 독서까지 권유하였습니다.

그 모든 양형자료는 의견서에 충실히 담아내어 재판과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집행유예 도출

고객은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으나, 다행히 선처를 받아 집행예유를 선고받으셨습니다.

유사사례를 고려할 때 당연히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그나마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으로 곤란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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