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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전세사기 요즘 뉴스에서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과 같은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최소 몇 백, 많게는 몇 천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이를 통해 수 백억 이상의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전세사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대게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가 […]
변호사
김진배
40년만에 바뀐 강제추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 올해 초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성추행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절반 가량만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성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반대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비율을 […]
변호사
김진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슨 차이?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17초간 차량을 정차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차로 변경에 화가 난 A씨가 차량을 앞질러 멈춰서 정차하였고 이는 곧 3중 추돌로 이어져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작게는 자동차의 긁힘 사고부터 크게는 인명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을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한 가해자를 […]
변호사
김진배
보편화된 사무실 내 CCTV 설치, 형사적 문제도 빈번히 발생 회사의 사무실에 방범 목적 등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설치 및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웹캠의 보급과 기술의 발전으로 부담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어 많은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CCTV가 단순 방범 목적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으로도 사용됨에 따라 형사적인 문제로 […]
변호사
김진배
채팅 어플을 통해 빈번히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익명의 남녀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하는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플 등을 통한 조건만남을 이용하는 여성들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의 성을 매수한 경우는 아청법 상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
변호사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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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