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연인 사이의 두 남녀가 상대방의 잘못을 묻는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곧이어 여성이 남성을 폭행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시공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된 공사에 있어서 여러 차례 우선 시공 도면이 출도되었고 각각의 도면에 따라 추가된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사안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너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피의자를 비롯하여 유사한 경위로 의약품을 처방한 피고발인들을 일괄적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의자 중 한 명을 변호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종국적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뒤따를 수 있었기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는바, 더프라임은 치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여자친구가 침대 근처에 놓여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촬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하여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여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꺼내 놓았던 것인데 여자친구가 오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억울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자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채무자가 일정 금원을 대여한 사실 및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리금의 합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채무자 측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변제 조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채권자는 스스로 제기한 소송 및 가처분을 취하(집행해제)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아버님께서 참담한 심정으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영장의 기한은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일 시점임에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경찰이 뺑소니 혐의는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차로 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이 뺑소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유죄의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지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 금액 변제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한시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인 가족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유죄의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지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 금액 변제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한시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인 가족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