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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진배
변호사
김진배
1.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 오늘의 이슈와 3줄 핵심 요약 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 중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총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이용자들에게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횡재했다”는 반응과 함께 이를 즉시 매도하거나 외부 지갑으로 출금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
변호사
장세훈
캄보디아 송환 이후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이후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최근 캄보디아, 라오스 등 해외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어 국내로 강제 송환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는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취업이라는 달콤한 […]
변호사
장세훈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발주처 공무원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작업자 4명이 사망한 이번 사고는 명백한 ‘중대산업재해’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처벌의 범위입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넘어 발주처인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까지 총 […]
변호사
장세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데이터는 ‘서울 주요 대학 학폭 가해자 99% 불합격’이라는 실질적인 입시 결과였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이나 선도를 넘어, 자녀의 대학 진학권과 직결된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더프라임에서는 2026학년도 대입 정책 변화에 따른 학폭 반영 실태와,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왜 전문가의 법률적 […]
변호사
장세훈
판례의 결론 상해진단서는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증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거나,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가 상식적이지 않다면 그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5도11886). 사건의 재구성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뒤늦게 고소을 접수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진단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단서의 발급 시점이 늦은 점, 치료 내용이 진통제 처방 등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분석 및 시사점 상해 진단서 증명력 판단 기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지점 발급 시점의 지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사건 발생 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의 동기: 상대방이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 고소의 동기를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단의 근거: 진단서가 의사의 객관적 관찰이 아닌,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와 진료기록부 재확인 등 다소 부실한 근거만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의 실제성: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 당일 외에 추가적인 진료를 받았는지, 약을 실제로 복용했는지 등의 자료가 부족하다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 포인트: 판결 논리에 기초한 실무적 검토 상해 개념의 엄격 적용: 법적으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합니다.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탄핵: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일치하는지, 당시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통증을 인지했는지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의 유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해 두지 않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상해죄 등 상해가 문제되는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진단서라는 종이 한 장의 무게에 압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의 작성 경위, 진료의 연속성, 고소 시점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허점을 찾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이인석
1.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 오늘의 이슈와 3줄 핵심 요약 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 중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총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이용자들에게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횡재했다”는 반응과 함께 이를 즉시 매도하거나 외부 지갑으로 출금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
캄보디아 송환 이후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이후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최근 캄보디아, 라오스 등 해외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어 국내로 강제 송환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는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취업이라는 달콤한 […]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발주처 공무원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작업자 4명이 사망한 이번 사고는 명백한 ‘중대산업재해’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처벌의 범위입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넘어 발주처인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까지 총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데이터는 ‘서울 주요 대학 학폭 가해자 99% 불합격’이라는 실질적인 입시 결과였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이나 선도를 넘어, 자녀의 대학 진학권과 직결된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더프라임에서는 2026학년도 대입 정책 변화에 따른 학폭 반영 실태와,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왜 전문가의 법률적 […]
판례의 결론 상해진단서는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증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거나,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가 상식적이지 않다면 그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5도11886). 사건의 재구성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뒤늦게 고소을 접수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진단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단서의 발급 시점이 늦은 점, 치료 내용이 진통제 처방 등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분석 및 시사점 상해 진단서 증명력 판단 기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지점 발급 시점의 지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사건 발생 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의 동기: 상대방이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 고소의 동기를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단의 근거: 진단서가 의사의 객관적 관찰이 아닌,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와 진료기록부 재확인 등 다소 부실한 근거만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의 실제성: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 당일 외에 추가적인 진료를 받았는지, 약을 실제로 복용했는지 등의 자료가 부족하다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 포인트: 판결 논리에 기초한 실무적 검토 상해 개념의 엄격 적용: 법적으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합니다.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탄핵: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일치하는지, 당시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통증을 인지했는지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의 유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해 두지 않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상해죄 등 상해가 문제되는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진단서라는 종이 한 장의 무게에 압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의 작성 경위, 진료의 연속성, 고소 시점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허점을 찾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분양 당시 분양자의 자금 조달 계획 및 능력, 구체적인 분양 계획, 분양 이후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분양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양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자의 개발 계획, 자금 운용 현황, 분양 이후 실제 개발 행위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등입니다. 분양 사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양 […]
변호사
신원재
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이 중요합니다 건설 중대재해는 물론 여러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산업 현장의 안전을 규율하던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자나 종사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정책이 […]
변호사
신원재
건설공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사대금 사기에 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공사대금 사기 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 자료로 보인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상대방이 나를 속여서 공사대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등 사기에 관한 의혹이 자주 발생합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큰 공사대금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런 만큼 […]
변호사
신원재
분양 당시 분양자의 자금 조달 계획 및 능력, 구체적인 분양 계획, 분양 이후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분양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양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자의 개발 계획, 자금 운용 현황, 분양 이후 실제 개발 행위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등입니다. 분양 사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양 […]
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이 중요합니다 건설 중대재해는 물론 여러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산업 현장의 안전을 규율하던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자나 종사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정책이 […]
건설공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사대금 사기에 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공사대금 사기 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 자료로 보인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상대방이 나를 속여서 공사대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등 사기에 관한 의혹이 자주 발생합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큰 공사대금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런 만큼 […]
변호사
김진배
1.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 오늘의 이슈와 3줄 핵심 요약 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 중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총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이용자들에게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횡재했다”는 반응과 함께 이를 즉시 매도하거나 외부 지갑으로 출금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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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캄보디아 송환 이후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이후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최근 캄보디아, 라오스 등 해외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어 국내로 강제 송환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는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취업이라는 달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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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데이터는 ‘서울 주요 대학 학폭 가해자 99% 불합격’이라는 실질적인 입시 결과였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이나 선도를 넘어, 자녀의 대학 진학권과 직결된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더프라임에서는 2026학년도 대입 정책 변화에 따른 학폭 반영 실태와,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왜 전문가의 법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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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판례의 결론 상해진단서는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증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거나,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가 상식적이지 않다면 그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5도11886). 사건의 재구성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뒤늦게 고소을 접수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진단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단서의 발급 시점이 늦은 점, 치료 내용이 진통제 처방 등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분석 및 시사점 상해 진단서 증명력 판단 기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지점 발급 시점의 지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사건 발생 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의 동기: 상대방이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 고소의 동기를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단의 근거: 진단서가 의사의 객관적 관찰이 아닌,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와 진료기록부 재확인 등 다소 부실한 근거만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의 실제성: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 당일 외에 추가적인 진료를 받았는지, 약을 실제로 복용했는지 등의 자료가 부족하다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 포인트: 판결 논리에 기초한 실무적 검토 상해 개념의 엄격 적용: 법적으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합니다.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탄핵: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일치하는지, 당시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통증을 인지했는지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의 유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해 두지 않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상해죄 등 상해가 문제되는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진단서라는 종이 한 장의 무게에 압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의 작성 경위, 진료의 연속성, 고소 시점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허점을 찾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이인석
‘솔직한 후기’ 썼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악성 리뷰어’로 고소당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 1. 서론｜내 리뷰 하나가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최근 유명 맛집 커뮤니티에서 특정 식당을 겨냥해 ‘좌표’를 찍고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8123) 이처럼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으로 가게의 존폐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늘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리뷰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솔직한 후기를 남긴 소비자까지 ‘악성 리뷰어’로 오해받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억울한 사례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겪은 불편함,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글을 내리고 사과해야 하나?”, “정말 벌금이나 징역까지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섣부른 사과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비판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업장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론 ① 내 리뷰, ‘정당한 비판’일까 ‘불법 행위’일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게 주인이 고소했다고 해서 모든 리뷰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체크 1] 오직 ‘비방할 목적’이었는가? (YES)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가게를 망하게 할 의도로 작성했다. (NO) 다른 소비자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다. → 공익성 인정에 유리 [체크 2]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YES) 내가 직접 겪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했다. (NO) ‘~~카더라’ 같은 뜬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험 [체크 3] 표현 방식이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가? (YES) 욕설, 인신공격, 조롱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NO) 다소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드러나긴 했지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될 가능성 UP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특정 통신사 대리점의 상호와 함께 “사장부터 직원 모두가 사기 치면서 폰을 판다”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방할 목적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② ‘명예훼손’, ‘업무방해’… 내가 받게 […]
변호사
이인석
“본인 또는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1. 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한 수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순 서류 전달’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충격과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저는 정말 몰랐어요”라고 진술해도, 수사기관은 그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현장에 가까운 수거책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 가족이 받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을 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즘 경찰이 대응 전담반 설치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집중적 수사대상으로 삼는 다중피해사기로서 법률적으로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익금의 수거책으로 검거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설마 범죄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단순 방조가 아닌 직접적인 범행 가담으로 간주되어, 가족은 일면식도 없었을 보이스피싱 본 조직의 조직원과 동일하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한 하급심 법원 판결 이유 발췌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
김진배
1.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 오늘의 이슈와 3줄 핵심 요약 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 중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총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이용자들에게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횡재했다”는 반응과 함께 이를 즉시 매도하거나 외부 지갑으로 출금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
변호사
장세훈
캄보디아 송환 이후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이후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최근 캄보디아, 라오스 등 해외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어 국내로 강제 송환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는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취업이라는 달콤한 […]
변호사
장세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데이터는 ‘서울 주요 대학 학폭 가해자 99% 불합격’이라는 실질적인 입시 결과였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이나 선도를 넘어, 자녀의 대학 진학권과 직결된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더프라임에서는 2026학년도 대입 정책 변화에 따른 학폭 반영 실태와,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왜 전문가의 법률적 […]
변호사
장세훈
판례의 결론 상해진단서는 상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증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거나,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가 상식적이지 않다면 그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5도11886). 사건의 재구성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뒤늦게 고소을 접수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진단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단서의 발급 시점이 늦은 점, 치료 내용이 진통제 처방 등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분석 및 시사점 상해 진단서 증명력 판단 기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지점 발급 시점의 지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사건 발생 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의 동기: 상대방이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 고소의 동기를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단의 근거: 진단서가 의사의 객관적 관찰이 아닌,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와 진료기록부 재확인 등 다소 부실한 근거만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의 실제성: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 당일 외에 추가적인 진료를 받았는지, 약을 실제로 복용했는지 등의 자료가 부족하다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 포인트: 판결 논리에 기초한 실무적 검토 상해 개념의 엄격 적용: 법적으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합니다.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탄핵: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일치하는지, 당시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통증을 인지했는지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의 유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해 두지 않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상해죄 등 상해가 문제되는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진단서라는 종이 한 장의 무게에 압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의 작성 경위, 진료의 연속성, 고소 시점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허점을 찾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이인석
‘솔직한 후기’ 썼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악성 리뷰어’로 고소당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 1. 서론｜내 리뷰 하나가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최근 유명 맛집 커뮤니티에서 특정 식당을 겨냥해 ‘좌표’를 찍고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8123) 이처럼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으로 가게의 존폐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늘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리뷰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솔직한 후기를 남긴 소비자까지 ‘악성 리뷰어’로 오해받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억울한 사례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겪은 불편함,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글을 내리고 사과해야 하나?”, “정말 벌금이나 징역까지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섣부른 사과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비판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업장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론 ① 내 리뷰, ‘정당한 비판’일까 ‘불법 행위’일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게 주인이 고소했다고 해서 모든 리뷰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체크 1] 오직 ‘비방할 목적’이었는가? (YES)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가게를 망하게 할 의도로 작성했다. (NO) 다른 소비자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다. → 공익성 인정에 유리 [체크 2]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YES) 내가 직접 겪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했다. (NO) ‘~~카더라’ 같은 뜬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험 [체크 3] 표현 방식이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가? (YES) 욕설, 인신공격, 조롱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NO) 다소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드러나긴 했지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될 가능성 UP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특정 통신사 대리점의 상호와 함께 “사장부터 직원 모두가 사기 치면서 폰을 판다”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방할 목적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② ‘명예훼손’, ‘업무방해’… 내가 받게 […]
변호사
이인석
“본인 또는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1. 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한 수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순 서류 전달’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충격과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저는 정말 몰랐어요”라고 진술해도, 수사기관은 그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현장에 가까운 수거책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 가족이 받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을 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즘 경찰이 대응 전담반 설치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집중적 수사대상으로 삼는 다중피해사기로서 법률적으로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익금의 수거책으로 검거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설마 범죄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단순 방조가 아닌 직접적인 범행 가담으로 간주되어, 가족은 일면식도 없었을 보이스피싱 본 조직의 조직원과 동일하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한 하급심 법원 판결 이유 발췌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
변호사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