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잔여 세대가 생깁니다. 분양 현장에서는 이 물량을 조용히 아는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계약 물량을 공개모집 없이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관계자들이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주택공급질서 교란이 청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주택공급질서 교란을 처벌하는 조항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

회사나 조합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업무 중에 확보한 장부나 영상을 증거로 첨부했는데, 오히려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려고 다른 사람의 거래내역을 냈다가 같은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볼지 단계별로 판단 기준을 밝혀 왔습니다. 고소나 재판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낸 경우 개인정보 누설이 되는지, 개인정보 누설 정당행위는 언제 인정되는지 […]

대주주가 개인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해 회사 자본금을 줄이고 그 대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돈이 대주주에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니 배임이 아니냐는 고소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상감자는 상법이 허용하는 제도이고, 대법원은 절차 준수와 주주평등, 회사의 재무상태와 자산 유출의 영향을 함께 보아 배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상감자가 배임이 되는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유상감자란 […]

집을 팔아 준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수고비를 얹어 주었는데, 나중에 그 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사 쪽에서는 의뢰인이 고마워서 스스로 준 돈이라고 말하고, 의뢰인 쪽에서는 너무 많이 냈으니 돌려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법정 한도를 넘긴 금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

카페나 블로그에 광고 글을 자동으로 올려 주는 프로그램, 게임에서 상대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킹 도구도 아닌데 왜 악성프로그램이냐는 반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인지를 일정한 기준으로 따집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처벌하는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