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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법률가이드
들어가며 ‘아이폰의 잠금은 풀 수 없다’는 말을 뉴스 등으로 접하신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에서 역시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지 못해 휴대전화 내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언론기사까지 났으니 많은 분들이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범죄 등으로 인해 불시에 아이폰을 압수 당한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례를 […]
변호사
김진배
들어가며 호기심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일수록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인’과 성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인과의 성매매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랜덤채팅 어플은 애초에 미성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 입장에서도 대놓고 미성년자라고 홍보를 하면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 만나기 전에는 성인이라고 […]
변호사
김진배
들어가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동차보험, 특히 그중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인식되는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 일종의 예비적인 옵션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
변호사
김진배
원치않는 직장 상사 스킨십 어떻게 해야할까? 성범죄는 모든 형사범죄 중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인들 또한 이제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패가망신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언급되는 강제추행, 강간 등의 범죄는 무조건 조심하는 추세입니다. 위 강제추행, 강간의 성범죄는 ‘폭행, 협박’이라는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범죄인데, 직장 내에서는 직장 상사가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
변호사
김진배
대표적인 이혼 증거인 휴대전화 내 정보 ‘배우자가 바람피는 증거를 잡으려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증거를 수집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저를 형사고소 하겠다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요즘 심심치 않게 접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연락을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시대가 되면서, 배우자의 ‘바람’의 증거 또한 거의 십중팔구는 휴대전화 내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외도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는 대화내용 또는 위치정보 등이 그 […]
변호사
김진배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수사 중일 때는 물론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행위자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미수에 불과한지, 아예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르고, 아예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고, 이는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
변호사
이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