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의뢰인은 출근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게 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만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힘들게 얻은 공무원의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소중한 가족이 별안간 의식불명 상태가 된 피해자의 가족들의 슬픔과 피의자의 잘못에 대한 분노가 큰 […]

들어가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그 흔적은 대부분은 유출된 자료가 원래 보관되어 있던 PC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USB나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OS에 여러가지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더프라임의 조력을 받아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가 사용한 PC의 분석을 통해 USB를 통해 다수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바이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 업체의 대표로, 과거 마케팅이 이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업자로부터 네이버 계정 및 관련 인적사항을 구매하여 접속하였다가, 계정을 판매한 업자가 검거됨에 따라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IT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약 1억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본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사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본인의 신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고수익의 인터넷 알바를 찾다가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몇십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이 개설한 계좌를 상대가 사용하도록 허락해주고 약 5일간 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5일 사이에 해당 계좌로는 수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오고갔고, 고객은 곧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운영, 관리책임자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착용하는 근무복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근무복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 완성품 등을 협력 업체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력 업체와 사이에서 의류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 후 대금을 받으면, 부자재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을 총괄하던 […]

사건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본인의 집(2층 단독 주택이며, 담장이 있는 구조) 근처 상가 앞에 도착하였으며, 피곤한 나머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지나자 인근에 있던 주민이 조수석의 창문을 두드리며, 의뢰인이 주차한 곳은 본인이 주차해야 하는 곳이어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약 2~300미터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