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경찰대 출신’ , 김진배·신원재·이인석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

유연한 수사대응 역량 결집
압도적 노하우로 팩트 파인딩 솔루션 제시

신원재·김진배·이인석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지난 8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다. 내무부 치안본부가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행안부는 경찰국을 통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해 온 경찰 통제를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법치시스템으로 갖춰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경찰국 신설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적 통제 및 수사 독립성 유지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원재·김진배·이인석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는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대응하고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본지는 전원 경찰대 출신으로 구성된 형사 전문 로펌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향후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대해 전망해 보았다.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폭넓은 송무 스펙트럼 보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형사전문 부티크 로펌을 지향하며 법조계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키고 있다. 주요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경찰대 출신으로 일선 수사 현장을 거쳐 법무법인 율촌에서 총체적 송무 역량을 확보, 폭넓은 업무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다. 신원재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일련의 과정을 책임진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 및 실익 증대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관으로서의 ▲지능범죄 ▲교통범죄 ▲특수범죄 ▲형사범죄 등의 수사 실무 노하우를 응집한 ‘팩트파인딩 솔루션’을 제시, 신속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하고 있다.

“뜻하지 않은 송사에 휘말린 의뢰인들은 향후 수사 및 재판 등의 과정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곤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앞선 경찰 수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대형로펌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믿고 의지할수 있는 법률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소통과 공감의 자세로 의뢰인을 마주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법률조력 강조

최근 법무부가 직접 보완수사 및 재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한 검경협의체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준칙 개정에 착수했다. 여기에 더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령(대통령안) 개정에 따라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대구경찰청동부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출신의 김진배 파트너변호사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 시행으로 6대 중대범죄는 검찰이, 그 외의 형사 사건은 모두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및 검찰의경찰 수사 관여 가능성 확대 등의 제도 개선 추진을 예상케 한다”고 전했다.

“변화하는 형사사법 체계로 인해 수사 지연 등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법 개정 추진과 경찰국 신설 등 여러 이슈에 앞서 상호 취지에 맞는 경찰과 검찰의 균형 있는 수사권 조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경찰 내부에서의 역량 강화 등도 이뤄져 오직 국민을 위한 개혁이 선행돼야 합니다.”

한편 이인석 파트너변호사는 이러한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형사 사건의 당사자 역시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동 수사 단계는 골든타임에 비교될 만큼 중요한 절차라 전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적절하게 대처해 사실관계에 대해 밝히고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변호사들은 경찰수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탄탄한 초기 변론 전략 구상을 통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초적 토대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체계적인 피의자 방어권 보장은 물론 신속한 법률구제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 발전 견인하는 차세대 로펌으로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구성원은 형사 사건 분야에서 탁월한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 신원재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김진배,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모두 일선 현장에서 다수의 굵직한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두지휘 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보보안 및 국가계약·공공계약 분야, 부동산·건설 등의 각 쟁송 및 자문 영역에서도 남다른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근 기업을 대리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퇴직자를 고소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분석과 관련된 전문자격을 갖춘 김진배 변호사가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했는데요. 기업으로부터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를 넘겨받아 면밀히 분석하고, 영업비밀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색출해 수사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임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유출 경위와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추가 근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신원재 대표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최종적으로는 유출 당사자뿐만 아니라 경쟁회사까지 고소를 진행하며 치열한 노력 끝에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이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나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재산권 보호에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인터뷰 말미 신원재·김진배·이인석 변호사는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결과로, 경험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오직 의뢰인만을 생각하며 정직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법무법인 더프라임. 그들의 힘찬 다짐이 차세대 로펌으로서의 내일을 기대하게 한다.

출처 : NEWS REPORT(뉴스리포트)(http://www.news-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