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앵커) 특가법 무죄 — 수 킬로그램 마약 전달 혐의를 벗긴 더프라임의 변호 전략

최근 국제 마약 조직들은 일반인을 이른바 ‘앵커(anchor)’, 즉 마약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수법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구·지인의 부탁,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물품 보관 대행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여, 마약인 줄 모르거나 그 규모를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마약의 가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마약)이 적용되어 최소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