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신고된 사건 뺑소니 혐의 불송치 도출”   사안의 개요 고객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음주를 한 후 차량을 몰다가 그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 줄로만 알고 지내던 어느날 경찰서로부터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운전 당시에 차에 치였던 사람이 뒤늦게 신고를 해왔다며 뺑소니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을 친 기억이 전혀없고, 또 뺑소니까지 처벌되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된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당시 상당 수준의 음주를 한 후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도출”   사건개요 고객사는 지방공기업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이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주처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조달청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부정당업자 제재) 부과를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고객사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여러 건의 공공입찰 참여 내지 공공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위험해 처하게 […]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 피해자대리 구속기소 도출”   사안의 개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가인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 및 도매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 A가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마음대로 반출한 후 마치 의뢰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양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영업상 알고 지내던 의뢰인의 거래처에 염가 처분하여 착복한 사건으로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A는 의뢰인이 지병으로 장기간 회사 일에 신경쓰지 […]

“소음진동관리법 혐의에 있어서 법인의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건설사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피의회사 소속 현장소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 재차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소속 직원의 연속된 법 위반을 근거로 피의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송치하였습니다. 피의회사가 환경 관계 법령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무죄 결과 도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사로서 본인이 근무하던 병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거나 무단으로 병실로 들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자료 분석을 통한 공판 준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를 전후로 병원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

“업무자료 USB 횡령 약식명령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직원 A는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고 허위보고를 일삼다가 허위보고 사실이 드러나자 무단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A는 무단으로 하루를 결근한 후 그 다음 근무일에 평소 출근시간보다 1시간 30분이나 일찍 출근하여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USB를 포함한 업무자료 일체를 챙겨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출근하던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집행유예 도출   성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라는 잘못을 저질러 우리 법인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범죄는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며 따라서 사건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흔하게 발생하나 그 처벌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즉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하였다가 결국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의뢰인과 같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한 남성들은 의뢰인 말고도 여럿이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남성들이 1회성으로 소액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 정도를 한 것에 불과한 반면, 의뢰인의 경우만 다회에 […]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고..”   사안의 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원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봐 주던 의뢰인, 필요한 경우 학교숙제도 봐주는 등 성심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쳤고, 원생들과의 […]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직무유기 등 고소고발사건 불기소 도출”   사안의 개요 공무원의 업무 중에는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해당 업무의 특성상 특정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공무원 조직 내 감사기능 등을 거쳐 해결이 이루어지지만, 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때 고소, 고발되는 죄명은 대부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등입니다. 나의 민원 또는 신청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