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지만, 업소 내에서 상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고 이야기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업소 업주와 나눈 문자메시지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본 의뢰인의 지인이 몰래 위 문자메시지를 촬영하여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성매매업소를 찾아간 것은 […]

들어가며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의 몸을 촬영해줄 사람을 찾던 의뢰인, 상대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몸을 촬영해주기로 하였고, 두 사람은 촬영 컨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정도 수위가 있는 촬영을 원하였기에, 상대 여성에게 어느 정도 비밀이 보장된 장소에서의 사전 미팅을 제안하였고,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모텔에서 맥주를 나눠 마시며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동의 하에 신체 접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성범죄는 두 사람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

들어가며 의뢰인은 출근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게 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만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힘들게 얻은 공무원의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소중한 가족이 별안간 의식불명 상태가 된 피해자의 가족들의 슬픔과 피의자의 잘못에 대한 분노가 큰 […]

들어가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그 흔적은 대부분은 유출된 자료가 원래 보관되어 있던 PC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USB나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OS에 여러가지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더프라임의 조력을 받아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가 사용한 PC의 분석을 통해 USB를 통해 다수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바이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 업체의 대표로, 과거 마케팅이 이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업자로부터 네이버 계정 및 관련 인적사항을 구매하여 접속하였다가, 계정을 판매한 업자가 검거됨에 따라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IT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약 1억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본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사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본인의 신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고수익의 인터넷 알바를 찾다가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몇십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이 개설한 계좌를 상대가 사용하도록 허락해주고 약 5일간 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5일 사이에 해당 계좌로는 수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오고갔고, 고객은 곧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