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했을 때의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웠던, 정보화기기나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규율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