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더프라임 ]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관련, 무혐의(법인) 및 기소유예(개인) 도출

해당 사안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 및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점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빈발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마스크를 다수 보관하고 있던 업체를 확인한 후,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물가안정법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도출

해당 사안의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 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시에 10억 원이 넘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도출

해당 사안의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받은 혐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