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른 전매차익이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부동산 전매차익 추징 가능 여부 – 특정 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음에도 취득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조작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매차익을 거두고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과연 전매차익에 대해서 추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전매차익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매차익 추징에 관한 판결 사안 소개

해당 사안의 피고인은 특정 부동산의 분양 신청을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양자로 선정된 후 해당 부동산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후에 위장 전입 행위가 발각되자 피고인은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매차익을 추징하였습니다. 항소심 및 상고심(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2도2084 판결)에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전매차익 추징 대상 가능성

특정 범죄 이익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법원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전매차익이 일률적으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전매차익이라는 이익 역시 어느 경우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수사나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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