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 삽입 흔적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영업비밀 자료, 개인정보 고소사건에서 USB 삽입 흔적 확인의 필요성 CCTV 등을 통해 영업비밀 자료 또는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 확실한 유출 근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에게 디지털포렌식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유출은 USB 등 보조기억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USB의 삽입 흔적 확인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고소 진행에 있어 […]

[법무법인 더프라임] 토지사용승낙 사기

토지사용승낙과 사기 문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합니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3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토지의 매도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전에 매수인이 건축을 하거자 하는 경우 토지사용을 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토지의 사용만을 승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진행한 건축주가 사후적으로 […]

법무법인 더프라임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법무부는 2022. 10. 7.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변호사 시험 합격한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6개월 간의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신입 변호사님들이 보다 훌륭한 변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긴급피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불가피한 음주운전에 따른 긴급피난 가능 여부 모든 음주운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의 정도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