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글을 퍼다 나른 경우(스크랩)에도 명예훼손죄가 될까?
다른 사람의 글을 퍼다 나른 경우(스크랩) 명예훼손죄? 인터넷 공간의 특성 상 이슈가 되는 글은 빠른 속도로 확산됩니다. 특정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 등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여러 사람들이 이를 퍼다 나르면서 카톡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이 때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된 글을 최초로 작성하거나 게시한 자 외에 이를 퍼다 나른 사람에게도 명예훼손죄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