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청소년 조건만남 – 청소년인지 모르고 조건만남 제안하면 처벌이 될까요

청소년 조건만남 – 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 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면 처벌이 될까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의 법정형이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