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어떻게 될까?(투약, 소지)

최근의 마약 적발사례를 보면, 과거에 성행하였던 오프라인을 위주의 매매, 유통 보다는 SNS, 다크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매매, 유통이 성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의 유통양상이 이와 같이 변경되다보니, 과거보다 마약을 접하기 더 쉬워진 탓인지 초범으로 적발된 고객의 상담 및 수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의 투약, 단순소지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법원에서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알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좀 더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단순소지 등의 양형기준

양형위원회는 마약의 매매, 알선범과 마약의 투약, 단순소지범 등의 양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마약의 투약범, 단순소지범 등은 마약 매매범 보다는 기본적으로 경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다만 투약 또는 소지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양형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마를 투약, 소지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징역 8월 ~ 1년 6개월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반면, 마약류관리법상 헤로인을 투약, 소지한 자는 기본적으로 1년에서 ~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단순소지 형량을 낮추려면?

마약범죄로 적발된 경우, 양형기준 상 감경요소가 되는 것을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재판단계에서 준비가 가능한 것이 있는 반면 수사의 협조 등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양형 감경요소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실제 형량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선과 판매책의 검거가 중요한 마약범죄의 특성상,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면담을 통한 수사협조는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과거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마약범죄는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어느새 우리 주변에 까지 퍼져있습니다.

한편, 마약범죄의 특성상 수사과정에서의 압박을 견뎌내는 것 또한 여간 힘든 일이 아니며, 재판단계에서의 처벌 또한 낮은 편이 아닙니다.

마약범죄로 적발된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재판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