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재 대표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I 발간 작업 참여
법무법인 더프라임 신원재 대표변호사가 저자로 참여한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I 이 발간되었습니다. 해당 서적은 서울대 법과대학원의 ‘노동형법’ 강의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에 필수적인 기본법리, 외국의 입법례, 제정사, 주요쟁점 등을 체계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공정분석을 통한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 도출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사가 누구의 잘못으로 지연되었는지가 문제되자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체책임을 물었습니다.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물었던 지체일수는 원 공사기간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 공사대금에 비하여 과도한 지체상금이 산정되어서 시공사에게 청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