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강간죄 피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도출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이므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만 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전방위적으로 종합하여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청담동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관련 KBS 사사건건 생방송 출연
김진배 변호사는 22. 12. 12.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측 변호인의 자격으로 KBS 사사건건 생방송에 패널로 출연하였습니다.
김진배 변호사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뺑소니 인정여부에 관한 쟁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앵커와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