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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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압수 과정에 반드시 참관 하여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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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현대인이 스마트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휴대전화 내에는 현대인의 일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많은 경우에 영장을 발부 받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경우, 실제로는 휴대전화 내의 ‘전자정보’를 압수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휴대전화 기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된 정보이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