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실형선고 파기 집행유예 도출

본 사안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중고차를 매매하게 되었고 이후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로 분쟁이 발생한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데이트 폭행 합의진행 수사종결 도출

본 사안은 연인 사이의 두 남녀가 상대방의 잘못을 묻는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곧이어 여성이 남성을 폭행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