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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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장애인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합의성공 및 불입건 도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 불입건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자가 몰카촬영으로 신고, 심지어 여자는 지적 장애인 고객은 채팅 어플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는데,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무엇인가에 기분이 나빴는지 성관계를 중단하고 모텔을 나갔고, 잠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고객이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는데, 알고보니 그 여성은 지적 장애까지 […]

[법무법인 더프라임] 금융정보분석원 경찰 수사의뢰 사건 불입건 도출

유사수신행위 불입건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 경찰 통보로 시작된 사건 고객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최근 은행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니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객은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 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워낙 크고 빈도가 잦다보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행위 등 의심거래라고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