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내 명의로 몰래 차용한 차용사기, 형사고소를 통한 원만한 합의종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9년 전 지인의 말을 믿고, 지인의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뒤 실제로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흐지부지되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의뢰인의 지인은 자신의 친구에게 의뢰인이 빌리는 것인 척하면서 차용금원을 전부 가져가 버렸으며,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지인의 친구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사로서, OO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OO수업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해당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학생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당일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이후 학생의 학부모가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아동복지법에 관한 심도있는 법리 검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아동복지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