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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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종류에 따라서 마약초범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20231106 마약초범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 이제는 마약 위험국?”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9732명에 달했던 마약사범이 지난해 1만8395명으로, 13년만에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올해 1~2월동안 압수한 마약량은 176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압수한 112.4kg 보다 57.4%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마약 범죄가 전보다 늘고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마약 수사 초창기에는 물건과 돈을 맞교환하는 핸들링 방식으로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