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 이제는 마약 위험국?”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9732명에 달했던 마약사범이 지난해 1만8395명으로, 13년만에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올해 1~2월동안 압수한 마약량은 176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압수한 112.4kg 보다 57.4%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마약 범죄가 전보다 늘고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 수사 초창기에는 물건과 돈을 맞교환하는 핸들링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텔레그램, 다크웹과 비트코인 등 거래 추적이 어려운 수단들이 등장함에 따라 갈수록 마약 범죄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으며 마약 사범들의 연령대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약초범의 경우에는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텔레그램이나 비트코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초범이기 때문에 높은 형량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들에 비해 35~40%에 달하는 높은 재범률을 보일 뿐 아니라 국회에서는 마약의 대중화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원에서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사범의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 해외 다이어트 약물을 구매한 A 씨, 그 후 마약 혐의를 받게 되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심코 A 씨가 구매한 약물에서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으로 인정되는 약물이 검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마약으로 규정하는 약물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혐의를 인정받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태국은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의료용,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인 B 씨가 태국에서는 대마초를 접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고 호기심에, 혹은 이를 모르고 대마초를 접하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속인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이 합법화된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마약을 직접 투약 혹은 조리된 형태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접했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이상 한국 마약류 관리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마약을 접했으나,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마약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조사를 기다리기 보다는 마약 수사과정을 잘 알고 있는 경찰대 출신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에 굵직한 마약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이는 곧 높은 실형 선고율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마약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 출신 로펌과 상담 필수
마약 범죄는 마약의 종류와 그 범죄 내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요소들에는,
㉠ 마약의 종류, ㉡ 마약류의 가액, ㉢ 투약, 소지, 매매, 제조, 수출입 등의 행위, ㉣ 마약범죄 전과 여부 등이 있습니다.
우선 마약의 종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됩니다.
마약이란, 펜타닐, 아편, 코카인과 이들로부터 추출된 물질을 포함하여 이와 동일한 위험성이 있는 화학적 합성품들을 의미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케타민과 같이 통증이 심할 때 사용하는 마약성 진정제 등을 말합니다. 또한, 메스암페타민, MDMA등 흥분이나 환각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위의 경우에 포함됩니다.
약물을 오남용할 우려 또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의존도에 따라 향정 가목 내지 라목으로 구분되는데 가목에서 라목으로 내려갈수록 그 위험성과 형벌의 수위가 낮아집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향정 가목의 경우는 LSD 같은 마약과 동급의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향정 나목에 속해있는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의 경우 중독성이 심하며 일회성으로 투약했다 하더라도 향정 가목에 속해있는 종류와 거의 동일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대마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있는 대마초 및 대마젤리, 사탕, 초콜릿 등을 말합니다.
사실 대마초는 중독성이 큰 약물을 아니지만 강력한 환각을 일으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상에 비해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마약, 향정, 대마의 종류로 구분한 이유는 그 처벌을 달리하기 위함인데요.
마약의 경우, 소지 및 투약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밀반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가목~라목까지 분류되어 있고 가목에서 라목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형벌의 수위도 이를 반영합니다.
마약 투약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가목의 마약은 최대 3년의 징역형 / 나,다목의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 라목 마약은 최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 소지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통이나 판매, 알선까지 나아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밀반입까지 이어진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마약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자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해서 매도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당연히 단순 소지보다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되고, 경찰단계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을 수입하거나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마약을 통한 불법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한 마약의 시가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선고되는 양형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마약사건은 그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혼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속단하고 성급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 또는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전신 왁싱 또는 헤어 탈색 등의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단순히 탈색을 한다고 하여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탈색의 경우 모발의 20% 정도만이 탈각되므로 한 번 탈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며 전신 왁싱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썹, 귓속에 있는 체모 등으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위와 같이 미흡하게 대처하는 것은 결코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마약사건은 약물의 종류, 약물을 접하는 과정, 투약 행위 및 횟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받게 될 처벌의 수위에 대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없다는 점에서 선처나 합의의 과정을 거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인지할 사실 중 하나입니다.
마약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범행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나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인신에 대한 체포나 구속이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 투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체포나 압수수색이 되면서 수사가 개시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약 수사가 개시된 경우 불구속 수사가 될 수있도록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응 방법인데요.
무턱대고 투약 정황을 부인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수사 협조의 태도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더라도 재범의 우려가 적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어필해야 합니다.
재범률이 상당히 높고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범죄발생율이 높은 마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재판 단계에서 감경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내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을 권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공동투약자나 판매책 등 상선의 검거에 기여하여 마약의 확산을 저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판매의 경우에는 마약초범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마약류의 경우 단 일회성으로 시작하여 중단된다고 할 수 없고, 구매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없기에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를 호기심에 진행하였다면 경찰 조사를 위해 경찰 출신 변호사인 저희 더프라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