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지적장애인에 대한 공갈 및 감금 혐의 집행유예 도출
사건개요(공갈 및 감금 협의)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지적장애인 친구 피해자 A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A에게 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지인B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A의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피해자A 및 여러 지인들과 장기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대출금이 실행되자, 지인B가 해당 돈을 일부 수령해갔으며 피해자A는 의뢰인에게도 숙박비, 주유비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지적장애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음주운전 전과 6회 운전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병합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6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면허가 취소된 기간 동안 다시금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음주 이력은 물론 무면허운전까지 병합이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 판결의 선고기일을 약 6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