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재건축 조합장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특경 배임) 의뢰인은 서울 A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였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공사비 임의 지급, 재건축 시공사의 채무 면제 등의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및 관리 과정에 대한 방대한 검토 및 분석 이 사건 […]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가법 운전자 폭행 –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운전자 폭행)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던 중 택시기사와 택시비 등으로 인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홧김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운전자 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사건 당시 상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