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한의사인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혈액채취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고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쟁 의원의 제보에 의한 고발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영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무면허 의료행위의 부존재를 소명 객관적 […]
[법무법인 더프라임] 진료 중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진료 중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한의사인 의뢰인은 추나요법으로 여성 환자를 치료하던 중 치료의 일환으로 환자의 가슴 부위 근처를 압박하였습니다. 여성 환자는 위와 같은 치료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정상적 진료행위임을 적극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