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불기소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임원 비위 제보가 명예훼손 피소로 비화 의뢰인은 모 협회 소속 직원에게 협회 소속사 임원이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메일 제보를 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으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추가 대응을 하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명예훼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