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공무원의 횡단보도 중상해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종결

들어가며 의뢰인은 출근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게 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만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힘들게 얻은 공무원의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소중한 가족이 별안간 의식불명 상태가 된 피해자의 가족들의 슬픔과 피의자의 잘못에 대한 분노가 큰 […]

[법무법인 더프라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결과 도출

들어가며 의뢰인은 이미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두 달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소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전력, 단기간 재적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할 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 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형 자료 준비 조력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많고 심지어 단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사람이므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음주운전이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혐의 소년, 소년재판 1호 처분 도출

들어가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있던 의뢰인,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헤드셋 제품이 분실물 센터에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에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분실물 센터에 방문한 의뢰인, 분실물 센터 직원에게 자신의 물건이라고 말하며, 잃어버린 경위 등을 거짓으로 설명한 뒤 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드셋의 진짜 주인이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물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