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유사강간 혐의 성범죄, 불송치 결과 도출

들어가며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의 몸을 촬영해줄 사람을 찾던 의뢰인, 상대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몸을 촬영해주기로 하였고, 두 사람은 촬영 컨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정도 수위가 있는 촬영을 원하였기에, 상대 여성에게 어느 정도 비밀이 보장된 장소에서의 사전 미팅을 제안하였고,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모텔에서 맥주를 나눠 마시며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동의 하에 신체 접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성범죄는 두 사람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