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청소년보호법 위반 불송치 결과 도출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숙박시설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기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초 경찰 수사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는데 이후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보완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광범위한 법리 검토 청소년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혐의자와 청소년 사이에 고용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청소년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