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마약 수입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결과 도출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불상의 공범자들과 함께 마약류를 수입하였으며, 그 가액이 5,000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가족들 모두가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장기간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간상해 송치 결정 도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남성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남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남성이 합의되지 않은 과격한 방식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남성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행하다가 의뢰인을 상해하고, 그 이후로도 억지로 구강성교와 성관계를 강행한 일로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남성은 성관계 취향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