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영상물등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사립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학교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바 있던 여행사 대표와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하 ‘채무자들’이라 합니다)가 ‘의뢰인이 십 수년 전 여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향응을 제공 받았다. 의뢰인이 다른 교사와 공모하여 기간제 교사의 근무평점을 최하점으로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동영상과 같은 취지의 글을 유튜브와 다수의 SNS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특히, 의뢰인이 근무하는 사립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더프라임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채무자들은 유튜브에 익명으로 비방 동영상을 게시하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