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 피해자대리 구속기소 도출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 피해자대리 구속기소 도출” 사안의 개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가인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 및 도매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 A가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마음대로 반출한 후 마치 의뢰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양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영업상 알고 지내던 의뢰인의 거래처에 염가 처분하여 착복한 사건으로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A는 의뢰인이 지병으로 장기간 회사 일에 신경쓰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소음진동관리법 혐의에 있어서 법인의 기소유예 도출
“소음진동관리법 혐의에 있어서 법인의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건설사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피의회사 소속 현장소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 재차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소속 직원의 연속된 법 위반을 근거로 피의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송치하였습니다. 피의회사가 환경 관계 법령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