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도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도출”   사건개요 고객사는 지방공기업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이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주처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조달청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부정당업자 제재) 부과를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고객사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여러 건의 공공입찰 참여 내지 공공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위험해 처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