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가능할까?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가능할까?”   1. 음주측정이 필요한 음주운전 처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려면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고, 이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음주시각과 음주측정시각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값과 음주 시각 및 운전 시각, 체중 등의 정보를 이용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

마약범죄, 마약의 가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천차만별

“마약범죄, 마약의 가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천차만별”   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 최근 몇 년간 국내 마약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계층에서만 소비되던 마약이 이제는 일반인,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유통도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공모혐의 사업주 기소유예 도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공모혐의 사업주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을 본인의 회사에 서류상 취직을 시켜주었는데, 그 지인이 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인 의뢰인과 공모하여 급여를 부정하였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하면 그냥 ‘공짜’로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