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되면 위험합니다

“만취 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되면 위험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의 일반적인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험 또는 합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으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중과실 예외에 해당하여 합의나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만취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그런데 사고 당시 만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