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시제품 개발 관련 사기혐의 의뢰인, 불송치 도출!

  “시제품 개발 관련 사기혐의 의뢰인, 불송치 도출!”   사건개요 시제품 개발 및 납품의뢰를 받은 의뢰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건은 시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납품을 보류하고 있던 중,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시제품을 개발할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