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도출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치료실을 찾기 위해 한의원 복도를 걷던 중 몸을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우측에 위치한 치료실의 커튼 뒤편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와 의뢰인의 우측 팔꿈치 아래 부분이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찾아와서 자신의 엉덩이를 주무르지 않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
[법무법인 더프라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검찰 항소기각 도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검찰 항소기각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4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두 달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