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소멸시효 항변으로 공사대금 청구 방어!

  “소멸시효 항변으로 공사대금 청구 방어!”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건설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1.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억 9,2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2024년 7월경 나머지 5,000여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각 2.   법적 쟁점 및 방어 전략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   공사 완료일과 소 제기일 사이의 기간을 명확히 산정하여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입증 나.   원고 측이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한 반박 논리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