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본인 또는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본인 또는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1. 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한 수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순 서류 전달’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충격과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저는 정말 몰랐어요”라고 진술해도, 수사기관은 그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현장에 가까운 수거책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 가족이 받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을 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즘 경찰이 대응 전담반 설치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집중적 수사대상으로 삼는 다중피해사기로서 법률적으로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익금의 수거책으로 검거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설마 범죄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단순 방조가 아닌 직접적인 범행 가담으로 간주되어, 가족은 일면식도 없었을 보이스피싱 본 조직의 조직원과 동일하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한 하급심 법원 판결 이유 발췌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

[법무법인 더프라임] ‘재테크 리딩방’ 사기 가담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구제

  “‘재테크 리딩방’ 사기 가담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구제”   1. 사실관계 피해자가 다수인 신종 금융범죄, ‘재테크리딩방‘ 콜센터 직원의 절망적인 상황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테크 리딩방’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조직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범죄 특성상,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신종 금융범죄인 속칭 ‘재테크 리딩방’의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다가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더프라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 및 핵심 변론 단계별 전략｜진심 어린 반성과 적극적 피해 회복에 집중 더프라임은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순히 법리적 다툼에만 집중하는 대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① 진심 어린 수사 협조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 구조와 관련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② 피해자들과의 적극적 합의 공판 단계에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의뢰인이 직접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변제하도록 도왔습니다. 다중 피해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아픔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정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③ 개인적 사정의 풍부한 소명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배경과 어려운 개인적 사정을 풍부한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범죄자가 아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최종 결과｜다른 피고인들과의 극명한 차이, 의뢰인만 집행유예 선고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는 재판부의 선처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2명의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지만, 저희 의뢰인은 놀랍게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즉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간혐의 불송치 결정 도출

  “강간혐의 불송치 결정 도출”   1. 서론｜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가 한쪽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 ‘성범죄’로 둔갑하는 억울한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둘만 있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속수무책으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더프라임의 성공사례는 바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이야기입니다.   2. 사건 개요｜악몽으로 변해버린 만남 의뢰인(남성)은 한 네트워킹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성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으며, 먼저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집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상호 동의 하에 스킨십을 시작했고,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도중, 여성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의 집을 뛰쳐나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