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1. 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한 수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순 서류 전달’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충격과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저는 정말 몰랐어요”라고 진술해도, 수사기관은 그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현장에 가까운 수거책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 가족이 받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을 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즘 경찰이 대응 전담반 설치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집중적 수사대상으로 삼는 다중피해사기로서 법률적으로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익금의 수거책으로 검거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기죄의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설마 범죄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단순 방조가 아닌 직접적인 범행 가담으로 간주되어, 가족은 일면식도 없었을 보이스피싱 본 조직의 조직원과 동일하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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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한 하급심 법원 판결 이유 발췌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수사기관에서도 ‘이상한 것을 감지했었고 처음에는 이해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게 어떤 돈이고 사업방식에 대해서 얘기해준 것도 없어서 조금 찜찜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굳이 이렇게 어렵게 007작전을 써가며 하나 싶어서 다시 물어 본 거예요’(중략) 라고 진술” |
-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는 몰랐지만,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범행을 방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고액 알바’라는 점이 수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전달하는 행위를 묵인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이 경우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며, 형법상 방조범의 처벌은 정범보다 감경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체포되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에 당황스럽겠지만, 이때부터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제안하는 대응방안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호인 선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수사기관 특유의 딱딱한 분위기와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넘어가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게 하여 변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무지 또는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데 강력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② 사실 관계 파악 및 증거 자료 확보
변호인은 가족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시점, 전달한 금액과 횟수 등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취, 고액 알바 광고 내용 등 체포된 피의자의 ‘무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가족이 대신 해당 자료를 찾아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③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몰랐다’는 점, 즉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인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고의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범죄 가담 경위, 가담 기간, 전달 금액,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특별한 변론 전략
보이스피싱 사건은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
영장이 청구될 경우 구속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피의자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
‘고액 알바’ 광고 내용, 업무 지시 내용 등을 분석하여 일반인이 범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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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법원 판결 이유 발췌 ]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의 구직 게시판에 구직희망과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그날 ‘AD’에 근무하는 ‘X’를 자칭하는 자(이하 ‘X’라고 한다)의 전화를 받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해 채용 안내를 받았다. X는 ‘AD’는 경매 관련 일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할 일은 X가 알려주는 부동산을 방문하여 건물 사진 등을 찍고 그 장소의 수요 조사 등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AD’를 검색하여 그 실재 여부와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다음 X가 알려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조력
피해자를 찾아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금 일부라도 변제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5. 마치며
보이스피싱은 수거책에 불과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본인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