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월세 미납 세입자의 협박? ‘공갈죄 맞고소’로 전세 역전한 성공사례

  “월세 미납 세입자의 협박? ‘공갈죄 맞고소’로 전세 역전한 성공사례”     1. 서론 : 평범한 임대차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때 임대차 관계에서 차임 연체는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연체된 월세를 받으려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오히려 주거침입, 절도 등 형사 범죄의 피의자가 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불안감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임차인을 만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오늘은 계약서상의 특약을 믿고 행동했다가 오히려 형사 고소 협박과 함께 금전까지 갈취 당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을 통해 완벽하게 혐의를 벗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죄책을 물었던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사건 개요 : 억울한 공갈 협박의 늪에 빠진 의뢰인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보증금이 소진될 정도로 수개월간 차임을 미납한 전차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에는 ‘차임 미납 시 시건장치를 개방하고 내부 집기를 반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특약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전차인의 주거에 들어가 집기를 반출했습니다. 당시 주거 내부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과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어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며 의뢰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상대방의 요구에 일부 응하여 돈을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3. 더프라임의 전략 및 노력 :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세를 뒤집다. 사안의 본질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공갈’ 행위에 있다는 것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금전 지급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언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1단계] 상황 진단 및 추가 피해 차단 […]

[법무법인 더프라임] ‘솔직한 후기’ 썼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악성 리뷰어’로 고소당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

‘솔직한 후기’ 썼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악성 리뷰어’로 고소당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   1. 서론｜내 리뷰 하나가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최근 유명 맛집 커뮤니티에서 특정 식당을 겨냥해 ‘좌표’를 찍고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8123) 이처럼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으로 가게의 존폐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늘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리뷰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솔직한 후기를 남긴 소비자까지 ‘악성 리뷰어’로 오해받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억울한 사례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겪은 불편함,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글을 내리고 사과해야 하나?”, “정말 벌금이나 징역까지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섣부른 사과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비판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업장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론 ① 내 리뷰, ‘정당한 비판’일까 ‘불법 행위’일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게 주인이 고소했다고 해서 모든 리뷰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체크 1] 오직 ‘비방할 목적’이었는가? (YES)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가게를 망하게 할 의도로 작성했다. (NO) 다른 소비자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다. → 공익성 인정에 유리 [체크 2]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YES) 내가 직접 겪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했다. (NO) ‘~~카더라’ 같은 뜬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험 [체크 3] 표현 방식이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가? (YES) 욕설, 인신공격, 조롱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NO) 다소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드러나긴 했지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될 가능성 UP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특정 통신사 대리점의 상호와 함께 “사장부터 직원 모두가 사기 치면서 폰을 판다”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방할 목적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② ‘명예훼손’, ‘업무방해’… 내가 받게 […]

[법무법인 더프라임] 월세 미납 임차인의 주거침입 고소, ‘혐의없음’으로 역전시킨 결정적 변론

  “월세 미납 임차인의 주거침입 고소, ‘혐의없음’으로 역전시킨 결정적 변론”   1. 서론｜한순간에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부동산 분쟁 부동산 임대차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매우 흔하지만, 때로는 간단한 다툼을 넘어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월세를 미납하고 연락을 피하는 임차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만 믿고 섣불리 행동했다가 주거침입 등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바로 그러한 위기에서 더프라임이 어떻게 완벽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제시로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했는지 보여줍니다.   2. 사건 개요｜‘정당한 권리’라 믿었지만, 고소당한 공인중개사 의뢰인은 성실하게 일해 온 부동산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의뢰인이 중개한 오피스텔의 단기 임차인이 월세를 두 달이나 미납한 채 연락을 피하자, 의뢰인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믿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특약에는 ‘차임 미납 시 시건장치 개방 및 내부 집기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에 들어가 내부 집기를 정리했으나, 돌아온 것은 임차인의 악의적인 고소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을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법적으로는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로펌의 전략 및 노력｜판례를 뒤집는 ‘특별한 사정’의 발견 본 사건을 담당한 더프라임의 이인석, 문세진 변호사는 판례상 의뢰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단순히 ‘계약서 특약’을 주장하는 안일한 전략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어 승소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1단계: 핵심 쟁점의 재구성 –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가? 저희는 방대한 판례를 분석한 끝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의 행태와 당시 현장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2단계: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모든 연락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월세 납부를 회피하며 소액의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3단계: 현장 사진의 결정적 활용 – 의뢰인이 집에 들어갔을 때 촬영한 현장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집 내부는 개의 분변으로 가득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었고 별다른 집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장소가 고소인의 ‘평온한 주거’ 상태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치밀한 증명을 통해,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4. […]

[법무법인 더프라임] 준강제추행 1심 실형 판결, 더프라임의 전략적 변론으로 이끌어낸 극적인 결과

  “준강제추행 1심 실형 판결, 더프라임의 전략적 변론으로 이끌어낸 극적인 결과”   1. 서론｜순간의 실수, 무너진 일상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때로는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파도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사회적 평판은 물론 소중한 가족과 직장, 그리고 평온했던 일상마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압박감과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 역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2. 사건 개요｜1심 실형 선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의뢰인 A씨는 미혼 남성으로, 직장 동료와의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동료가 잠이 든 사이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어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사회와 격리된 A씨와 그의 가족에게는 암담한 현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3. 더프라임의 전략｜최선이 아닌, 최적의 길을 찾다. ① 현실적 상황 진단과 변론 전략의 전면 수정 항소심을 위해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오신 A씨의 가족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1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칫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춰져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만큼이나, ‘조속히 사회로 복귀하여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 및 가족과 깊이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과가족들도 더프라임과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② 억울함이 ‘괘씸함’이 아닌 ‘참작 사유’가 되도록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A씨가 억울함을 느꼈던 구체적인 정황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재판부가 ‘반성이 부족하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로 풀어냈습니다. 즉, 의뢰인의 복잡한 심경과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섬세하게 전달하여, 그 억울함이 오히려 A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