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급매 금지, 호가 O억 이하 절대 안돼!”…아파트 단톡방 집값 담합,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급매 금지, 호가 O억 이하 절대 안돼!”…아파트 단톡방 집값 담합,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 들어가며 “우리 아파트 가치는 우리가 지켜야죠!”, “급매는 우리 모두의 자산 가치를 깎아 먹는 행위입니다. O억 이하로는 절대 내놓지 맙시다.”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단톡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집의 가치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가볍게 ‘좋아요’를 누르거나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경찰의 특별 단속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경찰청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150일 특별 단속’에 착수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잣대로 온라인상의 집값 담합 행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머니S, 2024.10.14. 보도) 가볍게 생각했던 온라인 활동이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금,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 정보공유와 불법 담합의 차이점 ‘이웃 간의 정보 공유’ 와 ‘불법 담합’,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시세 정보를 공유하고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 법으로 막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의견 제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