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발주처 공무원까지 입건?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짜 타깃’

최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작업자 4명이 사망한 이번 사고는 명백한 ‘중대산업재해’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처벌의 범위입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넘어 발주처인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까지 총 30명이 무더기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현장 소장 선에서 끝날 일”이라 치부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