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발주처 공무원까지 입건?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짜 타깃’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발주처 공무원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작업자 4명이 사망한 이번 사고는 명백한 ‘중대산업재해’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처벌의 범위입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넘어 발주처인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까지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