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 오늘의 이슈와 3줄 핵심 요약

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 중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총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이용자들에게 오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횡재했다”는 반응과 함께 이를 즉시 매도하거나 외부 지갑으로 출금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빗썸의 실수로 들어온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출금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가?
둘째, 현행 대법원 판례상 가상자산 오입금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셋째,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민사상 배상 책임(부당이득반환)은 피할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한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수사 실무자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정밀 분석해 드립니다.

2.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분석하는 ‘오입금 코인’의 형사법적 쟁점

일반적인 은행 계좌에 현금이 잘못 입금되었을 때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코인)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가. 현금은 ‘횡령’, 코인은 ‘무죄’? (대법원 판례의 입장)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경우, 수취인을 현금처럼 ‘보관자’로서의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임죄 성립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즉, 입법 미비로 인해 단순히 오입금된 코인을 처벌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나. 하지만 안심은 금물, 수사기관의 ‘새로운 프레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판례만 따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거래소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또는 특경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치밀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수사관들은 여러분의 ‘불법영득의사(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취하려는 의사)’를 입증하기 위해 오입금 인지 시점과 매도 시점의 간격, 현금화 후 은닉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입니다.

3. 수사 현장에서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 “단순 과실인가, 고의적 편취인가?”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첫째,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입니다.
“오류인 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즉시 매도했는가?”가 관건입니다. 시스템 오류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고액의 출금 행위는 수사관에게 매우 강한 처벌 의지를 심어줍니다.

둘째, 거래소 약관 및 계약 관계의 해석입니다.
개인 간의 착오 송금과 달리, 거래소 시스템 오류는 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대법원의 배임죄 무죄 판례를 우회하여 다른 특별법을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판례가 없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대라면 어떻게든 처벌 근거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초기 진술에서 ‘횡령’은 피하더라도 ‘사기’ 혐의로 엮여 고초를 겪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4. 결론 및 대응 방안: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비트코인이 내 계좌에 들어온 것 자체는 이용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순간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1) 민사상 책임은 100%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한다고 해서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빗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반드시 회수할 것이며, 이미 자금을 소비했다면 연체이자까지 붙어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갚아야 할 위험이 큽니다.

2) 경찰 연락 전 ‘골든타임’을 확보하십시오.
만약 이미 코인을 매도했거나 출금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정식 연락이 오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반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구속 여부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5. 왜 법무법인 더프라임인가? (경찰 수사 대응의 강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어떤 증거를 수집할지 그 메커니즘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범죄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법리적 해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다 보면 최악의 악수를 두게 됩니다. 더프라임의 경찰수사 전담팀이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문제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더프라임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