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 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도 처벌받는 이유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도 사기죄·범죄단체 가담죄로 실형을 받는 이유와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판사·검사도 처벌받는 시대가 왔다 — ‘법왜곡죄’ 신설, 무엇이 달라지는가
판사·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면 처벌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 신설의 배경과 처벌 내용,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