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의 공기 연장, 22억 승소 판결로 이끈 간접비 및 공사정지 보상금 청구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2년 예정 공사가 9년으로 지연된 사연 건설 현장에서 공사 기간의 연장은 곧 막대한 비용 지출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들은 2008년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의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철거 순연, 행정대집행 등 원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해 공사 기간은 무려 13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이면 […]
신탁사·시행사 40억대 특경법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기업 운영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 중 발생하는 자금 집행 문제는 자칫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루된 금액이 클 경우, 구속 수사의 위험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늘은 자금 집행 절차와 신탁 재산의 소유권 해석을 두고 발생한 45억 원 규모의 대형 배임·횡령 사건에서, 피의자 […]
연예인 학폭 폭로,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전부 기각’ 이끌어낸 비결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최근 공인이나 연예인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될 때, 소속사 측에서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보자들을 대리하여 연예인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목소리를 지켜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연예인의 법적 대응 과거 연예인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의뢰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 […]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의사, 항소심까지 ‘전부 무죄’ 확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집도의가 아닌 의사가 수술 전 불안해하는 환자를 격려하기 위해 수술실에 잠시 출입한 것을 두고, 병원 측이 의료법 위반·업무방해·방실침입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사인 피고인은 근무하던 병원 소유주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
[법무법인 더프라임] 5.6억 규모 공사대금 청구, 발주처 대리하여 ‘전부 기각’ 이끌어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공공기관(발주처)으로, 특정 건설 공사를 공동수급체(컨소시엄) 방식에 맡겨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무사히 준공된 후 의뢰인은 계약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하나였던 원고는 **”공동수급체 내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비가 배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발주처인 의뢰인을 상대로 약 5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다른 구성원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콘도 입회금 반환, 화해권고 거부로 ‘소송비용까지 전액’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리조트 회사와 콘도미니엄 이용을 위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약 2,600만 원의 입회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약정한 10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되어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 측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본인의 자산을 되찾기 위해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한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화해권고결정, 독(毒)일까 득(得)일까?” 소송 […]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몰린 의뢰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지역에서 고급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대기업 ‘A사’의 임원 B를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B의 요청에 따라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B는 의뢰인이 별도 사업자를 내면, 거기에 접대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접대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A사는 B가 허위계약을 통해 자금을 빼돌렸다며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B의 범행에 가담한 업무상배임죄 공동정범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변론 전략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B의 배임 행위를 돕기 위해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이 ‘정당한 용역 제공 및 대가 수령’임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을 다음 세 가지 핵심 논리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 즉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더프라임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A사 직원이 아니며, 위임 계약도 체결한 바 없는 독립된 사업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B의 요청에 따라 접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거래 상대방일 뿐, A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의 주체 자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변론했습니다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적극 가담’이 없었습니다. 비신분자가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범행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해야 합니다. 더프라임의 경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B의 내부 자금 처리 방식이나 임무 위배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배임 행위를 유도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B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 범행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의 ‘적극 가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자는 실제 용역 제공의 대가 수령 창구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사업자가 자금 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금액 이상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은 돈 이상의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담당 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A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고,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기 ‘골든타임’ 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사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과 같은 경제 범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으로 지목되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기업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경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더프라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과에서 실력을 입증합니다.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은 경찰·검찰 수사대응에 있어 다른 로펌에는 없는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계약서 날인 후 불성립된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방어성공
서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질적인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인의 독촉이나 상황에 밀려 형식적인 날인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중개인이 “계약서에 날인했으니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뢰인은 매우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더프라임에서 수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계약의 실질적 불성립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검토하던 중, 조경 및 중문 철거 등 필수적인 인테리어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임차인) 측 중개인은 미팅 당일까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미팅 현장에서 임대인 측 중개인은 “우선 […]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수협박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기각 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남편(피해자)과의 부부싸움 도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곧바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구속될 경우 가정의 붕괴는 물론 아이들이 받게 될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모친이 다급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