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문 하자 담보책임 소송, 시공사 측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 소송의 복잡한 법리적 쟁점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하자 소송은 단순히 시설물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고도의 법리적 싸움이 수반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방화문 하자 소송은 소방 안전과 직결되어 청구 금액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의 적법성이나 소멸시효 도과 여부 등 민법과 상법을 관통하는 정교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하는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
95억 원대 손해배상 및 건축허가 명의이전 청구, 건설 전문 변호사의 전략으로 전부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시행사와 신탁사, 시공사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수백억 원대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피스텔 신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9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건축허가 명의이전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실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위기에 처한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공매 절차 본 사건의 발단은 […]
9년의 공기 연장, 22억 승소 판결로 이끈 간접비 및 공사정지 보상금 청구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2년 예정 공사가 9년으로 지연된 사연 건설 현장에서 공사 기간의 연장은 곧 막대한 비용 지출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들은 2008년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의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철거 순연, 행정대집행 등 원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해 공사 기간은 무려 13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이면 […]
신탁사·시행사 40억대 특경법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관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기업 운영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 중 발생하는 자금 집행 문제는 자칫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루된 금액이 클 경우, 구속 수사의 위험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늘은 자금 […]
[법무법인 더프라임] 5.6억 규모 공사대금 청구, 발주처 대리하여 ‘전부 기각’ 이끌어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공공기관(발주처)으로, 특정 건설 공사를 공동수급체(컨소시엄) 방식에 맡겨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무사히 준공된 후 의뢰인은 계약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하나였던 원고는 **”공동수급체 내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비가 배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발주처인 의뢰인을 상대로 약 5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다른 구성원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 […]
[법무법인 더프라임] 계약서 날인 후 불성립된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방어성공
서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질적인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인의 독촉이나 상황에 밀려 형식적인 날인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중개인이 “계약서에 날인했으니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뢰인은 매우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더프라임에서 수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계약의 실질적 불성립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검토하던 중, 조경 및 중문 철거 등 필수적인 인테리어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임차인) 측 중개인은 미팅 당일까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미팅 현장에서 임대인 측 중개인은 “우선 […]
[법무법인 더프라임] 월세 미납 임차인의 주거침입 고소, ‘혐의없음’으로 역전시킨 결정적 변론
“월세 미납 임차인의 주거침입 고소, ‘혐의없음’으로 역전시킨 결정적 변론” 1. 서론｜한순간에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부동산 분쟁 부동산 임대차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매우 흔하지만, 때로는 간단한 다툼을 넘어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월세를 미납하고 연락을 피하는 임차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만 믿고 섣불리 행동했다가 주거침입 등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바로 그러한 위기에서 더프라임이 어떻게 완벽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제시로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했는지 보여줍니다. 2. 사건 개요｜‘정당한 권리’라 믿었지만, 고소당한 공인중개사 의뢰인은 성실하게 일해 온 부동산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의뢰인이 중개한 오피스텔의 단기 임차인이 월세를 두 달이나 미납한 채 연락을 피하자, 의뢰인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믿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특약에는 ‘차임 미납 시 시건장치 개방 및 내부 집기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에 들어가 내부 집기를 정리했으나, 돌아온 것은 임차인의 악의적인 고소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을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법적으로는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로펌의 전략 및 노력｜판례를 뒤집는 ‘특별한 사정’의 발견 본 사건을 담당한 더프라임의 이인석, 문세진 변호사는 판례상 의뢰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단순히 ‘계약서 특약’을 주장하는 안일한 전략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어 승소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1단계: 핵심 쟁점의 재구성 –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가? 저희는 방대한 판례를 분석한 끝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의 행태와 당시 현장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2단계: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모든 연락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월세 납부를 회피하며 소액의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3단계: 현장 사진의 결정적 활용 – 의뢰인이 집에 들어갔을 때 촬영한 현장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집 내부는 개의 분변으로 가득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었고 별다른 집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장소가 고소인의 ‘평온한 주거’ 상태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치밀한 증명을 통해,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4. […]
[법무법인 더프라임]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 미루던 상대방에게 전부 승소한 사례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 미루던 상대방에게 전부 승소한 사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성실하게 추가 공사까지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전문 건설업체로서, 피고 회사와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우레탄 폼 도장 […]
[법무법인 더프라임] 소멸시효 항변으로 공사대금 청구 방어!
“소멸시효 항변으로 공사대금 청구 방어!”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건설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1.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억 9,2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2024년 7월경 나머지 5,000여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각 2. 법적 쟁점 및 방어 전략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 공사 완료일과 소 제기일 사이의 기간을 명확히 산정하여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입증 나. 원고 측이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한 반박 논리 준비 […]